서비스 이용약관
신고포상금 확인하기는 정부기관과 관련 없는 민간 정보 서비스예요. 신고를 접수하거나 포상금을 지급하지 않으며, 법률 자문을 제공하지 않아요. 실제 지급 여부와 금액은 신고를 받는 각 기관이 정해요.
제1조 (목적)
이 약관은 리파이너리(이하 "운영자")가 토스 앱 안의 미니앱으로 제공하는 "신고포상금 확인하기"(이하 "서비스")를 이용하는 데 필요한 운영자와 이용자의 권리, 의무, 책임을 정해요.
제2조 (서비스 내용)
- 서비스는 법령, 행정규칙, 지방자치단체 조례·규칙에 정해진 신고 포상금·보상금의 지급 기준(금액, 비율, 한도, 조건)을 모아 정리해 보여줘요.
- 서비스는 각 항목에서 해당 기관의 신고 페이지나 근거 법령 원문으로 이동하는 연결을 제공해요.
- 서비스는 무료이고, 회원가입이나 로그인 없이 이용할 수 있어요.
- 서비스는 신고를 접수·대행하지 않고, 포상금을 지급·청구하지 않으며, 신고 내용을 받거나 기관에 전달하지 않아요.
제3조 (민간 정보 서비스)
서비스는 운영자가 독립적으로 만든 민간 정보 서비스로, 정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과 관련이 없고 이들의 승인이나 위탁을 받지 않았어요. 서비스의 내용은 어떤 기관의 입장이나 안내를 대신하지 않아요.
제4조 (법률 자문이 아님)
서비스가 보여주는 내용은 법령과 조례에 적힌 일반적인 지급 기준을 정리한 참고 정보예요. 특정 사안에서 포상금을 받을 수 있는지, 얼마를 받는지에 대한 판단이나 법률 자문이 아니에요. 개별 사안은 해당 기관이나 변호사 등 전문가에게 확인해 주세요.
제5조 (정보의 정확성과 한계)
- 운영자는 국가법령정보센터 등에 공개된 법령·조례 원문을 기준으로 정보를 정리하고, 항목마다 확인한 날짜를 표시해요.
- 법령·조례는 수시로 개정되고, 개정 내용이 서비스에 반영되기까지 시간이 걸릴 수 있어요. 원문과 서비스 내용이 다르면 원문이 우선해요.
- 금액은 법령·조례에 정한 기준이나 최대 금액이며, 실제 지급액은 기관의 심사, 예산, 과태료 감경, 한도, 신고 시점의 규정 등에 따라 달라지거나 지급되지 않을 수 있어요.
- 원문에서 금액 기준을 찾지 못했거나 원문끼리 맞지 않는 항목은 "확인 중"으로 표시해요.
- 잘못된 내용을 발견하면 아래 문의처로 알려 주세요. 확인 후 고칠게요.
제6조 (책임의 제한)
- 운영자는 서비스의 정보를 정확하게 유지하려고 노력하지만, 정보의 완전성, 최신성, 특정 목적에의 적합성을 보증하지 않아요.
- 이용자가 서비스의 정보를 믿고 한 신고, 결정, 행동의 결과(포상금을 받지 못한 경우 등)에 대해 운영자는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는 한 책임지지 않아요.
- 서비스에서 연결된 외부 사이트(기관 신고 페이지, 법령 원문 등)의 내용, 운영, 개인정보 처리는 그 사이트 운영자의 책임이에요.
- 토스 앱이나 통신망의 장애, 천재지변 등 운영자가 통제할 수 없는 사유로 서비스를 제공하지 못한 경우 운영자는 책임지지 않아요.
제7조 (이용자의 의무)
이용자는 서비스의 정보를 참고해 신고할 때 관련 법령을 지켜야 해요. 허위 신고, 다른 사람의 사생활이나 권리를 침해하는 촬영·신고 등 법령에 어긋나는 행위의 책임은 이용자에게 있어요.
제8조 (광고)
서비스에는 토스 앱인토스 광고가 표시돼요. 광고 내용과 광고 속 상품·서비스는 광고주의 책임이며, 운영자가 추천하거나 보증하는 것이 아니에요. 광고와 관련된 정보 처리는 개인정보 처리방침에 적었어요.
제9조 (서비스의 변경과 중단)
운영자는 정보 갱신, 기능 개선, 운영상 필요에 따라 서비스의 내용을 바꾸거나 중단할 수 있어요. 서비스를 중단할 때는 미리 서비스 화면이나 이 페이지에 알릴게요.
제10조 (약관의 변경)
운영자는 관련 법령을 어기지 않는 범위에서 이 약관을 바꿀 수 있어요. 바꿀 때는 시행일과 바뀌는 내용을 시행 7일 전부터 이 페이지에 알려요. 이용자에게 불리한 변경은 30일 전부터 알려요.
제11조 (준거법과 관할)
이 약관은 대한민국 법에 따르며, 서비스와 관련한 분쟁은 민사소송법에 따른 관할 법원에서 해결해요.
운영자 정보
| 상호 | 리파이너리 |
|---|---|
| 대표 | 이창훈 |
| 사업자등록번호 | 587-02-04190 |
| 문의 | 1029aaa@naver.com |